정부가 ‘8·4 공급대책’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. 지난 5월 7만가구 공급에 이어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20만가구 공급 규모다.
4일 국회와 관계부처,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공급대책을 통해 1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. 공급방법은 태릉골프장 등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.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여 2만여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. 가장 큰 규모는 재건축 규제 완화다. 공공재건축 방식을 통해 5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.
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%까지 높여주고 층수 규제를 풀어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. 재건축 초과이익의 일부는 기부채납해야 하는 조건도 붙었다.
재개발 해제지역 중 일부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.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. 이를 통해 2만여 가구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. 고(故)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기간 동안 뉴타운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막아왔는데 이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다.
정부는 적어도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부지 개발 및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왔다. 막판에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한 재추진 방안을 추가하면서 공급 규모가 13만가구로 늘었다. 정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7만가구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. 이번 대책까지 합치면 총 20만가구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추가 공급하게 된다.
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,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.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.
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.
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.
최진석/이유정 기자 iskra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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